31.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개념 및 인식

1. 개념

(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현재의무(법정의무 또는 의제의무)로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의미하며,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의제의무란 과거의 실무 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였고, 그 결과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2)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①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②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3)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의미한다.

2. 인식

(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①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한다.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주석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