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자본거래-1

1. 주식의 발행

(1) 보통의 주식발행

보통의 주식발행이란 회사설립 시 발기인 등이 불입하는 원시 출자와 회사 설립 후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를 말한다. 원시 출자와 유상증자는 각각 법령상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회사가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식청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주식청약을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식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청약증거금을 동시에 납입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청약증거금은 그 후 주금의 납입기일에 신주식의 납입 금액으로 대체 충당하고 신주 납입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약자에게 반환한다. 이는 회계 실무상 신주청약증거금계정으로 처리된다.

(2)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 현물출자 시에는 영업용 건물이나 토지를 출자하지만, 그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물출자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현금이 개재되지 않으므로 대상 자산과 발행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물출자 ·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3) 주식배당

주식배당 제도는 원래 결산 재무제표상 잉여금이 산출되나 주주에게 배당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의 배당정책으로서,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액면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식배당이 금전 배당보다 유리할 수가 있다.

(4)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주주와 거래로 인한 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적립금을 자본적립함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증자는 주주와 거래로 인한 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계정을 자본금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자본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올 뿐 기업의 순자산액에는 전혀 증감이 없다.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부부의 입장에서는 비록 소유 주식 수는 증가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율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