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명 및 출판 표제 포함) 등의 무형자산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 관리 용역 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인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예시된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분리 가능성: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②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통제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1)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 유지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다

(2) 숙련된 종업원과 교육훈련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을 보유할 수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업원의 기술 향상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숙련된 기술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익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특정 경영 능력과 기술적 재능

특정 경영 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4) 고객 관계와 고객충성도

기업은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 관계와 고객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 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 관계나 고객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고객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 관계가 분리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 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